- 숙박 거래질서 개선·공급 확대·수급관리까지…정부·학계·업계 종합 해법 논의
- 김재원 의원 “관광정책, 유치에서 체류·재방문으로 확장해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인 예약취소 문제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정부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넘어 2030년 목표인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광객 유치 확대와 함께 이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숙박 인프라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 논란의 이해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성수기 숙박요금 논란의 구조적 원인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가격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격정보의 투명성과 예약 과정에서의 거래 신뢰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 박사는 「방한 관광객 확대에 따른 숙박 공급 부족 등 숙박 수급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별 숙박 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민간의 숙박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지·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과 관광수요의 지역 분산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석인 관광산업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 박민정 관광산업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책정과 예약 과정의 신뢰 확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숙박 공급 확대 ▲공유숙박과 지역 빈집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공급 다변화 ▲관광서비스 모니터링 및 관광불편 데이터 활용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숙박정책 관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행사와 성수기 숙박요금 급등, 일방적 예약취소 및 숙박 모니터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며 숙박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의 핵심은 관광객을 더 많이 불러오는 데 있지 않다”며 “관광객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숙박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숙박 거래질서 개선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적 후속조치를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