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용기있는 판결을 평가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되었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다.

■ 증세없는 복지, 대통령의 말씀 믿을 수 있게 정책으로 보여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백번지당하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천양지차다.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린 꼼수증세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

600만 가구에 혜택이 갈 건보료 개편이 발표 하루 전날 부자들 눈치에 백지화됐다가 허둥지둥 재추진되는 과정도 정부의 정책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정의를 실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언을 깊이 생각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2015년 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