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9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11호, 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면적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에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수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과밀수용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년 6월에는 수용현원이 63,048명으로 감소하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12,434명 초과한 상태다.

  2026년 World Prison Brief를 토대로 OECD 회원국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평균(110.1%)보다 18.9%p 높았다.*
* World Prison Brief에 2026년 기준 통계가 등재된 OECD 10개국 기준이며, 국가별 갱신 시점에 따라 기준월에 차이가 있음
  


  시설별로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8개소(87.3%)였으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12개소였다.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0%),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121.7%)와 지소(116.2%)보다 높았다.

  한편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6,306명(17.4%) 증가해 미결수용자(1,544명, 8.1%)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32.6%로 낮아졌으며, 최근 10년간 32~36% 범위에서 유지됐다.

  형기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인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13.9%p 높아졌다. 2026년 1~7월에는 형기종료 10,225명, 가석방 8,986명으로 가석방률이 46.8%를 기록해 2025년 수치보다 6.8%p 증가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자료”라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