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공소취소 모임 대표이자 비리혐의자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보도일
2026. 9.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종배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혐의를 재판조차 받지 않고 뭉게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소취소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나게 한 유흥주점 업주 양씨와 공모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신약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한 알선뇌물혐의로 24년 8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김승원 후보자는 영장담당 판사를 불러 양씨와 자리를 함께 갖는 등 전방위로 브로커와 한 몸처럼 각종 청탁을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Minister of Justice)에 비리혐의자를 지명할 이유를 공소취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혐의로 피고인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권력자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후진국가로 퇴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끝>
[붙임] 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26. 09. 06.) 및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URxUzPRZs/
이하 생략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6_이종배 의원_[논평]공소취소 모임 대표이자 비리혐의자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