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계, 국가 경쟁력 확보 총력…「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9일 출범
- 조정식 의장·최태원 회장 공동위원장…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분과장 참여 -
-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체계 구축…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 -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및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한 달여간 국회와 대한상의 실무단이 경제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핵심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해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간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국회의장실 윤상은 정책수석비서관과 대한상의 김정일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실무추진단(T/F)이 뒷받침한다. 실무추진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상시 지원한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의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제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논의한다. 제2분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주제로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다룬다. 제3분과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은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소관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경제계와 함께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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