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부터 암표 신고 건 7,639건에도 문체부 수사 의뢰는 4회 불과
- “굿즈에 티켓 끼워팔고 해외 암표상 활개치는 등 속지주의 사각지대에 국내 팬들 손해 극심, 고도화된 암표수법 제재 실효적 방안 필요”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25년 9월부터 26년 8월 27일-암표 개정법 시행 전)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공연은 BTS의 월드 투어 ‘ARIRANG’(102건)이었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에 신고된 내역 기준으로, 문체부가 확인한 BTS 공연 암표 거래 게시글은 신고 건의 18배가 넘는 1,868건에 달해 실제 불법 판매 암표 피해는 훨씬 극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어 △싸이 흠뻑쇼(88건), △빅뱅 콘서트(69건), △임영웅 콘서트(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51건)이 뒤를 이었다. △오아시스 내한공연(48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8 위켄드(The Weeknd)(44건) 등 해외 팝가수 공연도 암표 신고 상위권에 올랐다.

○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나훈아 은퇴 콘서트(233건) △2023 브루노 마스 내한공연(204건)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 팬 콘서트 'Hello, Asterum!'(180건) △god 콘서트(177건) △싸이 흠뻑쇼(161건) 순으로 암표 신고가 많았다.

○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공연 암표신고는 7,639건에 달했다. 이 중 음악 분야가 5,751건(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팬 미팅, 영화 무대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1,188건(15.6%), 뮤지컬 분야가 423건(5.5%), 게임분야가 277건(3.6%)으로 뒤를 이었다.

○ 거래는 대부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전체 신고의 80%인 6,098건이 당근마켓·티켓베이·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서 발견됐으며, X(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도 1,541건이 접수되는 등 거래 통로가 넓어지고 있다.

○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경찰 수사 의뢰는 최근 5년간 11개 계정을 대상으로 한 4회에 그쳤다.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8월 28일부터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암표근절법'이 시행됐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해외 암표상들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해 중국·미국 사이트 등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굿즈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가의 암표를 끼워파는 등 암표 판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정준호 의원은 “암표근절법 시행에도 정작 해외 암표상은 속지주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내법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국내 팬들만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굿즈 끼워팔기 등 암표 판매 수법 또한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단: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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