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2차 토론회
- 공공성 유지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방식 전기요금 장기 선납제 소개
- 무탄소 PPA 확대 통한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가격경쟁력 확보 및 탈탄소 기여 필요성 강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9일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강·석유 등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전통산업 기업이 10~1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원전운영자는 원전 장기운전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원전 PPA(전력구매계약)’ 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와 황재훈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과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아킴 피셔 주한덴마크대사관 상무참사관, 고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민구 변호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난감축 전통산업의 경우 무탄소 전원을 24시간 내내 일정한 부하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하거나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재훈 변호사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방식의 원전 전력 선납제를 소개했다. CAPN은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년~15년 장기간 원전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원전 발전비용과 발전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병수 실장은 철강산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국가 철강 산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범위 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은 제조업 내 비중에 40%~50%를 차지하며 파급·고용·지역집중 효과가 높다며, SMR, 원전, 수소 기반 등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개정 로드맵이 기업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은 장기간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해온 산업”이라며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외로 무탄소 PPA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K-GX(녹색전환) 시대 에너지 산업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라며,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다루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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