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바우처 81억 6천만원 생성, 실제 이용액은 50억 9천만원에 그쳐
- 서미화 최고위원, “부모가 실질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돌봄 여건부터 보장해야”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생성액 가운데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 금액이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액은 총 81억 6,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이용액은 50억 9,900만원으로 전체 생성액의 62.1%에 그쳤다. 생성된 바우처 가운데 약 38%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 연도별 이용률은 ▲2021년 59.9%, ▲2022년 60.8%, ▲2023년 63.3%, ▲24년 61.9%, ▲2025년 64.8%로 나타났다. 2025년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단 한 차례도 65%를 넘기지 못했다.

 반면 서비스 신청자와 선정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총 신청자는 ▲2021년 710명, ▲2022년 728명, ▲2023년 1086명, ▲2024년 1192명, ▲2025년 1258명으로 5년 사이 77.2% 증가했다. 선정자 역시 ▲2021년 657명, ▲2022년 669명, ▲2023년 1053명, ▲2024년 1139명, ▲2025년 1216명으로 85.1% 증가했다.

 지역별 신청·선정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1년에는 ▲경기(158명/143명), ▲서울(114명/102명), ▲전남광주(73명/70명)가 상위 3곳이었으며, ▲울산(2명/2명), ▲제주(7명/7명), ▲세종(9명/8명)은 하위 3곳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경기(401명/393명), ▲서울(210명/195명), ▲전남광주(102명/98명)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세종(9명/9명), ▲강원(15명/14명), ▲울산(17명/16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단순히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라고 독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돌봄 부담으로 인해 상담 받을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는 상담 바우처 지원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휴식·돌봄 지원 등 이용 기반을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신청·선정 현황
[붙임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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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