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최고위원,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의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면담
-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평가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
- 중앙정부는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확인된 전남광주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반려해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미화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오늘(8일) 오전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을 면담하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심도 깊은 면담을 나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의 문제와 맹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특별시의 추천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반려를 촉구했다.

 먼저 서미화 의원은“의대를 설립하는 데 있어 법령상 부지를 소유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목포대와 목포 지역사회가 의대 신설을 준비하며 가장 만전을 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목포대 소유의 국유지 확보였다”고 말했다.

 특히 서 의원은“순천대는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 임대를 전제하는 서류로 국유지 확보 여부를 대체했고, 심사에서 이 부분이 국유지를 이미 확보한 목포대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되고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서부권에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 납득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점”임을 짚었다.

 또한 서미화 의원은“특별시와 순천시가 제시한 시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작업도 1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의대 개교가 가능한지조차도 불확실하다”며“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인 권역별 의료취약성에 대한 평가조차 전남 전체의 의료 취약성의 심각성 명분으로 누릭시킨 점 역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 서미화 의원은 이런 일련의 심사 과정상의 하자가 서부권 지역 사회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한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36년 동안 의대 신설을 준비하며 함께 뛰었던 목포와 서부권 주민들의 실망, 좌절, 허탈감에 대한 민형배 시장과 특별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향해“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졸속, 불공정 심사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대통령실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상황보고를 선행하고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확인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붙임1] 서미화 국회의원 –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면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