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아동 절반 이상이 3개월 넘게 대기…1년 이상 기다린 아동도 127명
- 올해 신규 신청자 94.8%가 ‘적합’판정, 그러나 전체 이용자 수는 6개월간 37명 늘어
- 서미화 의원,“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린 채 흘려보낸 1년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 해소해야 ”


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장애 미등록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2026년 5월 기준 5,3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기 인원인 3,823명보다 1,537명(40.2%) 많은 규모다.

 대기아동은 ▲2023년 6,041명 ▲2024년 4,804명 ▲2025년 3,823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해 왔으나,올해는 5월 집계만으로 이미 2024년 수준을 넘어섰다.

 오래 기다리는 아동의 비중도 함께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대기 기간별 아동은 ▲3개월 미만 2,612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09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12명 ▲12개월 이상 127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넘겨 기다리는 아동은 2,748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0.5%에서 10.8%p 높아진 수치다.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아동의 비중도 같은 기간 15.5%에서 19.4%로 늘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정은 대부분 내려졌다. 올해 6월까지 신규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 9,998명 가운데 9,480명(94.8%)이 ‘적합’판정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지난해 5만 6,189명에서 올해 6월 5만 6,226명으로 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4만 5,393명에서 2025년 5만 6,189명으로 1만 796명이 늘었던 것과 대비된다.

 서미화 의원은“발달재활은 조기 개입이 전부인데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린 채 흘려보낸 1년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라며 “대기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5,360명이다. 판정이 곧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선정‧이용 현황
[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대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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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