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경찰공무원 수사대상,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 실질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수사 사각지대 해소
윤준병 의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 권한에 상응하는 외부 견제·감시 시스템 확립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0일(목),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 공수처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디”며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일선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권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