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나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사회자와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답했던 것을 잊으신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는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말해서 세금이 점점 늘어만 가는 서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더니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어제 말씀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놓고 ‘복지 없는 증세’로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더니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말하고서 또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대통령의 영혼 없는 말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의 연이은 말씀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자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취임 이후 비과세·감면 축소니 지하경제 양성화니 말은 무성했지만,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질 수밖에 없다.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율을 뛰어 넘었다. 서민의 지갑이 마르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가계소득을 늘리지 않고, 대기업 안에 쌓여있는 수백조원대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지 않고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이틀 혼란한 대통령의 말씀은 복지 지출을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없는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표는 취임 첫 민생행보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했던 것은 조세 형평성,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은 말 바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줄 것을 요청한다.

■ 유죄 판결 난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수사 방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책임져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황 장관은 그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법률가의 양심”까지 거론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황 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와중에도 황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의혹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유구무언’이라 해도 모자랄 판에 황 장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할 말이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원 전 원장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또한 권은희 의원 수사와 관련해 수사 방해와 압력행사를 시도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의 소명인 인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대북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점에 대한 타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전단 살포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표현의 자유만 인정하는 행태는 무슨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독립성을 훼손한 채 반인권적 결정으로 인권 후퇴의 상징이 되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갈등,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정당지지율 30% 돌파, 통합과 단합 변화와 혁신의 노력 다할 것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자 여론조사 결과 처음으로 정당지지율 3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과 단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더 잘 지키고 더 열심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위해서 혁신하고 변화하고 통합하고 단결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