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하원 특위 공식 보고서, “철거 후 남은 화웨이 광전송장비 통해 합법감청망(CALEA)까지 뚫려”
- L1~L3 심층 장비 악용 시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무력화… 미국·영국·호주 등 공급망 배제 법제화
- 최형두, “과기정통부, ‘국내 사고 없다’는 안일함 버리고 기간망·공공·금융 전수 실태조사 즉각 착수해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교체·철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신망에 남아있던 소수의 중국산 통신장비가 중국계 해킹조직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의 국가 핵심 인프라 침투 교두보로 악용된 사실이 미 의회 공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기간통신망과 공공·금융 인프라에 잔존한 화웨이 등 중국산 핵심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연결망 점검과 공급망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은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Stranger Pings: The Threat of CCP-Controlled Infrastructure in the U.S. Communications Backbone(미국 통신 백본망 내 중국 공산당 통제 인프라의 위협)」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통신망 심층부에 잔존한 중국산 장비가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이 실증됐다고 밝혔다.

75% 교체했어도 남은 25%가 뚫렸다… 감청 시스템(CALEA)까지 도달

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CTA) 등은 미국 정부 규제에 따라 화웨이 전송장비의 약 75%를 시에나(Ciena)·노키아(Nokia) 장비로 교체했으나, 약 25%의 잔존 장비(화웨이 S9303 스위치, OptiX OSN 광전송장비 등)가 여전히 미국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해커 조직은 바로 이 잔존 화웨이 장비를 발판 삼아 통신사 내부 네트워크로 은밀히 이동(측면 이동)했으며, 종국에는 미국 정부의 합법적 감청 시스템(CALEA)과 백악관 등 주요 인사의 통화기록·위치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장비들은 물리·전송·데이터링크(L1~L3) 계층 등 통신망 심층부에 위치해, 일반적인 통신사의 소프트웨어 기반 모니터링 도구로는 트래픽 가로채기(tap), 변조·방해(disrupt), 우회(divert)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운 구조다.

주요국은 국가안보 차원 퇴출… 과기정통부는 “국내 사고 없다” 복지부동

미국(FCC 안보위협 지정 및 철거 예산 지원), 영국(’27년까지 5G 화웨이 완전 철거), 호주(’18년 전면 금지), EU(핵심 분야 배제 법제화) 등 글로벌 주요국은 통신장비를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보 문제로 다루며 고위험 장비 퇴출을 제도화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사 기지국과 백홀망, 그리고 공공·금융기관 내 중국산 장비 운용 현황에 대해 “도입 당시 보안 검수를 통과했고 현재까지 침해 사고가 없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농협·코스콤 등이 통신망 고도화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다 철회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미 공공·금융·기업 인프라 심층부에 중국산 장비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역시 통신장비는 도입 당시의 하드웨어 검수보다 운용 중 수시로 이뤄지는 펌웨어 업데이트, 원격 유지보수 채널,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 등을 통한 공급망 침투가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 “사고 터진 뒤엔 늦어… 기간망 연결 구조 전수점검 및 예방 체계 구축해야”

최형두 의원은 화웨이 기지국과 전송장비가 백홀망 등을 통해 통신망 내부 핵심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3대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첫째, 국내 중국산 핵심 통신장비 전수 실태조사:기간통신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망에 도입된 화웨이·ZTE 등 L1~L3 스위치·라우터·전송장비 운용 현황 전면 파악 및 국회 보고.

둘째, 망 연결성 및 침투 경로 정밀 검증:기지국·전송장비 침해 시 상위 코어망 및 운용관리망(OAM)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지 망 분리 적정성 점검 및 모의 침투(레드팀) 훈련 실시.

셋째, 공급망 보안 검증 체계 법제화:펌웨어 원격 업데이트 파일 사전 검증, 제조사 원격 접속 로그 상시 감사 체계 구축, 국가 핵심망 내 고위험 장비의 단계적 교체 지원 로드맵 수립.

최형두 의원은 “이번 솔트 타이푼 사태는 75%를 교체했더라도 단 25%의 잔존 장비만으로 국가 통신망 전체가 뚫릴 수 있음을 보여준 뼈아픈 경고”라며, “국가 핵심 통신망의 보안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장비 하나가 뚫려도 기간망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통제 구조’를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사고가 터진 뒤 뒷북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장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선제적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