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방지법 #기생정치_청소법

비정상이 오래되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용혜인 사태’라고 부를 만한 국민적 분노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용혜인 방지법’, ‘기생정치 퇴치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여야 모든 정당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무늬는 기본소득당, 실제는 가족소득당인 용혜인 사태의 핵심에는 국회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2회 연속 비례대표를 받는 초유의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국민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용혜인 방지법’은 비례대표 선출방식 정상화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전제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율,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득표비례원칙 에 가장 충실한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도 의석 배분은 지역구 후보자를 낸 정당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성정당·기생정당과 함께 지역구에 후보자를 전혀 내지 않은 정당까지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너무 깁니다.

‘용혜인 가족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기생하여 지역구 후보 한 명도 내지 않고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21대 국회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우리 국회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별병립형
첫째, 수도권 의원 수를 줄여 비수도권 의원 수 위축을 막고,

둘째,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꾀하고,

셋째, 미국의 상원처럼 통합과 미래에 집중하는 광역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은 인구 130만 명당 1인의 비례대표, 중부권(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강원)은 인구 80만 명당 1인, 남부권(광주·전남북·제주, 부산·울산·경남)은 인구 80만 명당 1인으로 하면 인구 감소로 갈수록 줄어드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 수를 보완해 주는 효과가 큽니다.

47명의 비례대표를 유지할 경우 수도권 18석, 중부권 14석, 남부권 15석입니다. 수도권 130만 명, 비수도권 80만 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둠으로써 비수도권 의석수를 늘리면서 1인 1표 원칙(최소 선거구, 최다 선거구 인구 편차 2:1 이내)을 지킵니다.

둘째는 광주·전남북과 부울경을 하나의 비례대표 선거구로 둠으로써 동서 통합의 큰 정치 발판을 마련합니다.

셋째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함으로써 과거 정당 공천 깜깜이에서 벗어나 영호남을 아우르고 지역을 넘나드는 큰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복잡하다면 아예 정당 공천 비례대표를 없애고 미국과 영국처럼 100% 국민이 지역구 선거로 직접 뽑는 #완전직선제 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기생정치로 표를 얻어 ‘가족소득당’으로 전락시킨 용혜인 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키운 비정상의 정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혁파해야 합니다. ‘용혜인 방지법’, ‘기생정치 청소법’은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득표 비례 원칙 무너진 국회
예컨대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득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0%, 국민의힘은 45%였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는 161석 대 90석으로 5%포인트 차이에 두 배(1.8배) 가까운 의석 격차를 냅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충실하게 담으려면 국민이 직접 투표한 결과, 각 정당이 득표한 결과에 닮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독일식으로 배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비례대표 배분 몫은 없고 (독일에서는 그만큼 하위 득표율 당선자 의석을 취소합니다) 예상 의석수 135석(300석의 45%)보다 45석 부족한 국민의힘에 돌아가야 합니다.

[최형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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