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법사위에서 우리 당이 반대하고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방송계가 우려하던 법안이 끝내 통과되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외국의 중계권자에게 과도한 중계료를 내도록 팔목을 비트는 법안이라고 비판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법안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도 방송 채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축구의 나라이자 공영방송의 표본인 영국 역시 디지털·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역주행했습니다.

더욱이 이 법은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 스포츠 중계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방송사를 살리기 위한 소급입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결했고 법사위에서도 소급입법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데, 소급입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의결되었습니다. 입법은 엿가락 늘이고 자르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급입법 조항은 스스로 지웠다고 하지만, 이 법이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국내 방송사의 국제 스포츠 중계 협상의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과방위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법, 코리아풀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협상 방안이 논의되었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편견과 오판 때문이라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도사린 고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혹시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두말없이 따르다가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공직자들은 언젠가 물러가고 국회도 총선에서 심판받겠지만, 그사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 가을에 서울 생활 45년 만에 전세에서마저 밀려나게 된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입법과 정책이 얼마나 민생을 어렵게 하는지 절감합니다. 저야 마산에 집도 있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서울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미래가 걱정입니다.

[최형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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