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구매보조금보다‘생산세액공제’필요…정보주권·데이터안보 대책도 시급
-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3차 산업대전환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함.

□ 이언주 의원은 △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첨단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3차 산업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함.

□ 이언주 의원은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1단계 중화학공업(물류망 건설), 2단계 IT(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이어, 현재 AI 중심의 3단계 산업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기업 투자 사업이 아니라 세 번째 산업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강조함.

□ 이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특정 지역 간 비교나 갈등으로 본래 취지가 묻히는 것을 경계하고 서남권‧영남권(동남권+대구‧경북)‧충청권 등 권역별 산업 강점에 맞춘 인프라 연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 및 전력망 확충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이언주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를 불러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관련 현안을 질의함.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세제 지원의 패러다임을 현행 구매 보조금 지급에서 ‘생산세액공제(생산보조금)’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 의원은 “전기차는 배터리‧전장‧반도체‧소프트웨어는 물론 로봇 및 피지컬 AI까지 연결되는 첨단제조생태계의 핵심산업이며, 전후방산업 생태계와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함.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등 해외생산 차량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제조생태계와 일자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함.

□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환보조금 지급 기준에 공급망기여도를 포함해 사실상 생산보조금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정성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함. 이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내 생산‧고용‧투자에 기여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일명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생산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도 집중 제기함.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차량 자체의 정보뿐 아니라 행인, 운전자, 도로망과 각종 시설물 등 광범위한 데이터가 수집·축적된다”며 “해외 제조사가 생산한 자율주행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커넥티드카(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자동차)를 통한 데이터 유출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중국산 등 해외 제조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검증체계와 국가 데이터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 의원은 “이는 우리 정보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 해외 제조 차량의 국내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언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생태계 공급망 파괴하고 기술주권과 일자리, 정보주권,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는 이 시대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