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배상 대상 147만 명, 전년의 3.6배… 새마을 12배·무궁화 7.5배
- 미지급률 무궁화호 9.5%, KTX의 2.7배… "현금 승객은 몰라서 못 받는다"
- 장종태 "지연배상금은 코레일이 승객에게 진 빚… 신청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돌려줘야"

지난해 열차 지연으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이 146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6년 8개월간 배상 대상은 361만 명, 금액은 190억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7만 6천 명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연배상 대상 인원은 2020년 14만 9천 명, 2021년 16만 8천 명, 2022년 52만 5천 명, 2023년 46만 8천 명, 2024년 41만 2천 명, 2025년 146만 9천 명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42만 명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46만 9천 명은 전년의 3.6배나 되는 수치이다. ITX·새마을이 4만 3천 명에서 52만 3천 명으로 12배, 무궁화호가 4만 3천 명에서 32만 1천 명으로 7.5배 늘었고, 배상 금액도 25억 7,300만 원에서 45억 6,600만 원으로 77.5% 증가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승객도 적지 않았다. 6년 8개월간 미지급은 17만 6천 명, 4억 2,300만 원이었고 지난해에만 4만 8천 명이 6,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률은 KTX 3.5%, ITX·새마을 5.0%인 데 비해 무궁화호는 9.5%로 KTX의 2.7배였다.

코레일은 2021년 8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불하고 있어 미지급률이 2020년 28.6%에서 2022년 3.9%로 떨어졌다. 그러나 현금 결제 승차권은 승객이 직접 신청해야 해, 현금 이용 비중이 높은 무궁화호에서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지연 열차 자체도 줄지 않았다. 종착역 도착이 16분 이상 늦은 열차는 2020년 807편에서 2022년 2,130편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926편을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 732편에 이른다.

지연 사유는 6년 8개월간 누적 3만 9,154건(중복 집계) 중 여객 승하차 등 '영업'이 1만 1,254건(28.7%), 사상사고·사고연쇄 등 '기타'가 1만 1,040건(28.2%), '운전정리' 6,805건(17.4%), 선로 작업 서행 5,951건(15.2%), 차량 고장 2,313건(5.9%), 신호 장애 1,791건(4.6%)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기타'가 1,266건(30.4%)으로 '영업'(1,034건)을 앞질렀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배상 대상이 147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그중 4만 8천 명은 여전히 돈을 못 받았다"며 "자동환불이 안 되는 현금 승객은 자기가 배상 대상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호는 고령층과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데 미지급률이 KTX의 세 배 가까이 된다"며 "역 창구에서 먼저 안내하고 승차권만 제시하면 바로 돌려받도록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연배상금은 코레일이 승객에게 진 빚"이라며 "신청을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서 돌려주는 것이 국민이 공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끝)
자료:한국철도공사 (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1) 1. 연도별 열차종별 지연 발생 건수
(2020년~2026년 8월, KTX·ITX·새마을·무궁화 각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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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