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죄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받던 이종섭 장관을 왜 하필 그 시점에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켰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받던 핵심 피의자를 해외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은 결코 평범한 인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시 정부가 왜 이 같은 결정을 서둘러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법무 라인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은 국민이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권한 행사 과정에 제기된 모든 의문과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정권교체 이후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라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책 결정이나 통상적인 인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받던 고위공직자의 해외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정치적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 행사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부합했는지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 뒤에 숨지 마십시오. 수사받던 장관을 왜 하필 그 시점에 해외로 보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2026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