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13일(일) 오후 6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정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지원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의 예산을 할인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품목 할인현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이고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톤 중 7.2만톤, 수산물은 2.2만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소진 우려시 재배분 및 추가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점검 및 현장행보 등을 통해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영장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중수청이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청사·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는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KICS를 개편해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소청 개청 준비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KICS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중점추진법안 입법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 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