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어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고, 하청 사업주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기로 한 첫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답했습니다. 마비된 것은 없습니다. 노사가 마주 앉았고, 대화했고,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은 이제 멈추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원과 중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례가 쌓여야 관행이 되고, 관행이 쌓여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가 뿌리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모든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헌법상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