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선민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과제는 단연, AI 대전환과 기후 위기입니다.

기업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오르고, 세수가 불었습니다.지난 여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이 가장 더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빛도, 폭염의 열도 평등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빛은 위로 먼저 닿았고, 열은 아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어떤 이는 AI의 배당을 받았고 어떤 이는 폭염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AI 전환으로 누가 얻고 누가 잃는지,정부가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평가할 때 성장률 뿐 아니라 불평등 영향도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은 정부가 정하고 비용은 개인과 지역이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AI·기후 정책에 ‘불평등 영향 평가’를 넣으시겠습니까?

장관들께 묻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4년 간 청년 일자리가 몇 개 줄었는지 아십니까?

28만 5천 개.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감소분의 94%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모두 AI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 정리, 초안 작성, 분석 보조.
지금 AI가 대신하는 이 일들,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신입사원이 배우며 하던 일입니다.

장관님, 첫 계단이 없는데, 경력직은 어디서 나옵니까?

AI 캠퍼스, K-뉴딜 아카데미 같은 직업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 끝에 일자리가 없다면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수료생의 취업·고용유지 실적을 산출하고 신규 사업의 채용 연계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사업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 돈으로 올린 생산성이 청년의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그건 투자가 아니라 보조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안은 9조 4천억, 올해보다 84% 늘었습니다. 이 돈이 기업으로 갈 때, 청년 채용 계획을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정부 AI 지원금에 ‘청년 채용 약속’을 조건으로 걸겠습니까?

올여름 폭염 속 노동을 돌아보겠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사업주 의무입니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됩니까?

지난 8월 3일, 경기 양주에서50대 오토바이 택배기사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구급대원이 왔는데도 “배달해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다,설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보도입니다.
쓰러져서도 일을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구급차 앞에서 “배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쓰러진 사람입니까, 쓰러지게 만든 구조입니까?

지난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폭염 작업중지와 임금 감소분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면,노동자는 위험을 알면서도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멈출 권리와 소득을 지킬 대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폭염 때 안전하게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임금 감소분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사장은 보이지 않는데, 지시는 매일 옵니다.
누구에게 일을 배정하고,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알고리즘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왜 배차가 줄었는지, 왜 보수가 달라졌는지 설명을 듣고, 부당한 결정이라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절차가 있습니까?
장관님, 노동부가 확인한 실태와 개선 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폭염 배차 거절권’입니다.폭염경보 때 배차를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약속하시겠습니까?

둘째, ‘알고리즘 설명권·이의제기권’입니다.배차·평가·보수 기준을 설명 받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 알고리즘 변경의 사전 고지와 교섭 통로까지 보장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국제협약,193호를 채택했습니다. 정부, 비준하실 겁니까?

제13조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제15조는 불리한 주요 결정의 설명과 결정의 재검토를 규정합니다.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국혁신당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AI 결정에 대한 설명과 이의제기 권리를 정부안에도 명확히 담으시겠습니까?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자의 분석입니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데이터센터 사업 350개 중 134개는 기존 수도계획상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기후부가 파악한 물 수요와 지역별 공급 여력을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을 보니 쓰는 물의 96%가 수돗물이었습니다.
주민이 마시고 씻고 생활하는 물을 데이터센터와 나눠 쓴다는 뜻입니다.

올여름 남부 가뭄 때는 산불진화차까지 비상급수에 투입한 것 기억하시지요?
국가물관리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2030년 극한 가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연간 5억 5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지역에 가뭄까지 겹친다면 주민 생활용수와 데이터센터 냉각수,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균형발전이라 합니다. 주민 물을 지킬 대책 없이 추진한다면, 서버는 지역으로, 물 걱정도 지역으로.이것은 지역 분산이 아니라 그저 위험 전가일 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물 영향평가’입니다.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물 수요와 공급 여력을 검증하고 공개하십시오.

둘째, 생활용수 우선 원칙이 실제 작동하게 하십시오. 재생수 활용과 물 사용 절감을 우선하고,공업용수를 쓰더라도 주민과 공유하는 수원의 공급 여력을 검증하십시오. 가뭄 때 주민 물을 지킬 공급 조정 기준과 사업자 책임도 정하십시오.

셋째, 입지 결정 전 주민 의견을 듣고 답하는 절차를 확립하십시오.

국무총리·결론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인공지능기본법은 영향받는 사람이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를 이용한 배차와 평가로 생계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배달 노동자도 이 법의 ‘영향 받는 자’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면, 노동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법과 현장의 공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내년도 계획 규모가 162조 3천억 원입니다.

성장동력 계정의 프론티어급 AI 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AI 전환이 낳는 불평등을 줄일 목적의 재원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 완화 계정’을 신설하고,규모와 성과 목표를 명시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하루 65만 톤의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과 물과 전기는 호남이 대고,이익은 밖으로 나가는 특구여서는 안 됩니다.

지역 고용, 인재 양성, 지역 조달, 비용 분담, 성과 환원을‘지역 기여 협약’으로 만들고 총리실이 이행을 공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맺음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불평등 영향평가, 청년 채용 약속, 폭염 배차 거절권, 데이터센터 물 영향평가, 미래대응기금의 불평등 완화 계정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앞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의 빛은 아래로 흐르게 하고, 낮은 곳에 고인 열은 걷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미래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