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민번호 변경 신청 7,196명… 보이스피싱 3,220명으로 최다
- ‘사기·해킹 등 기타’ 사유 2023년 421명 → 2025년 870명, 2.07배 급증
- 김선민 의원,“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아닌, 애초에 소를 잃지 않게 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줄이는 등 예방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개인정보가 사기와 해킹 등에 악용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을 신청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국민은 총 7,19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1,942명 ▲2024년 1,986명 ▲2025년 2,235명 ▲2026년 8월까지 1,03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표-1 참조]

[표-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 (단위: 명) ※ 첨부파일

특히 사기·해킹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사유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 (단위: 명)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유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 피해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23년 1,719명에서 2025년 1,988명으로 269명(15.6%) 증가했고, ▲생명신체 피해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23년 223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24명(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재산 피해 사유 가운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신청이 3,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해킹 등 기타 2,535명, 신분도용 571명 순이었다.

그리고 생명신체 피해 사유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이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협박 265명, 성폭력 161명, 학교폭력 등 기타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특히 이중 ‘사기·해킹 등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국민은 ▲2023년 421명에서 ▲2024년 685명 ▲2025년 870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449명 증가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활용되는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비 인가율은 전체적으로 ▲2023년 65.2% ▲2024년 61.7% ▲2025년 54.0%로 하락했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2.5%까지 낮아졌다. [표-3 참조]

[표-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허가(인용) 현황 (단위: 명) ※ 첨부파일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따라다니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다. 사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주민번호까지 바꾸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뒤에야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AI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국민의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된다면 국민은 디지털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보다 국민이 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막는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주민번호 변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줄이고, 다량 보유기관의 보안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발견된 취약점은 개선 완료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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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