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80.5%·중증소아 59.7%…60개 진료권 중 43곳 중증 자체충족률 50% 미만
- 대진료권으로 넓혀도 중증소아 자체충족률 67.9%…22곳 중 11곳 절반에도 못 미쳐
- 김윤 의원 “경증은 생활권·중증은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38곳(63.3%)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 (7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은 환자가 거주하는 진료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지역 내 의료이용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표1] 60개 중진료권별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전체 소아 입원 159만6,481건 가운데 같은 중진료권 안에서 이뤄진 입원은 126만743건으로, 중진료권 기준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79.0%였다. 나머지 33만5,738건(21.0%)은 환자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속초가 7.1%로 가장 낮았고, 문경 13.2%, 김천 25.6%, 홍성 29.7%, 서산 30.8% 순이었다. 특히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1곳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표1]

[표2] 60개 중진료권별 소아 입원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중증도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경증소아 입원의 중진료권 자체충족률은 80.5%였지만, 중증소아는 59.7%로 20.8% 낮았다. 중증소아 입원 11만8,742건 가운데 4만7,876건(40.3%)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표2]

지역별 격차는 중증소아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1곳이었던 반면, 중증소아는 43곳(7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증소아 자체충족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6곳이었다. 논산 0.3%, 해남 0.6%, 김천 1.0%, 속초·고성 1.1%, 문경·이천 1.4% 등 일부 지역은 중증소아 입원 대부분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표3] 22개 대진료권별 소아 입원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중증소아 진료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모든 중진료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넓은 22개 대진료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료이용 격차가 확인됐다.

대진료권 기준 중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67.9%로 중진료권 보다 높아졌지만, 중증소아 입원 가운데 3만8,158건(32.1%)은 거주 대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전국 22개 대진료권 가운데 11곳은 자체충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3]

지역별로는 안동이 22.2%로 가장 낮았으며, 강릉 27.9%, 의정부 28.4%, 춘천 28.5%, 안양 30.3%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의료의 지역별 자체충족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인돼 온 문제로, 특히 중증소아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체충족률을 단순히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소아 인구와 의료수요, 중증도에 맞춰 필요한 의료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증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치료받고, 중증은 권역 내에서 필요한 전문진료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송·전원체계까지 함께 강화해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1] 60개 중진료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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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