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분만 자체충족률 78.5%...전체 분만 5건 중 1건은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 대구 95.8% vs 정읍 0.9%... 지역 간 격차 극심
- 김윤 의원 “아이 낳기 위해 지역 떠나는 현실 바꿔야...어디서 살든 안전한 출산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분만 22만 7,67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만 8,650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만 9,024건(21.5%)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표1] 60개 중진료권별 분만 자체충족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전국 60개 중진료권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분만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8곳으로 전체의 30.0%에 달했다.[표1]

특히 사천은 전체 분만 456건 가운데 거주 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3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정읍 4.8%, 속초 5.8%, 해남 6.0%, 문경 6.3% 순으로 낮았다.

반면 광주 96.8%, 대구 96.3%, 부산과 제주 각각 95.4%, 울산 93.4%로 대부분의 분만이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은 광주와 가장 낮은 사천의 격차는 96.1%p에 달했다.

[표2]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 상·하위 중진료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분만 중증도를 살펴보면 중증 산모의 지역 내 분만 여건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전국 중증 분만 6만 5,184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5만 282건으로 자체충족률은 77.1%였다. 나머지 1만 4,902건(22.9%)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표2]

특히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은 지역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중증 분만 3,129건 가운데 2,997건이 지역 내에서 이뤄져 자체충족률이 95.8%로 가장 높았다. 광주 95.5%, 부산 95.5%, 제주 95.3%, 천안 94.2%도 90%를 웃돌았다.

반면 정읍은 중증 분만 117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1건으로 자체충족률이 0.9%에 불과했다. 사천도 113건 가운데 1건(0.9%), 해남은 220건 가운데 2건(0.9%)만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문경은 173건 중 3건(1.7%), 속초는 169건 중 7건(4.1%)이었다.
김윤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한 출산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시·군 단위의 지원을 넘어 일정한 분만 수요와 의료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진료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증·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지원, 이송·전원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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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