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 벤처 출발한 배민·쿠팡이츠, 플랫폼 공룡 돼 국감 6년 개근... 골목상권 여전히 고통
- 이소영 후보자, “거대 플랫폼 갑질 엄격 제재하고, 선제적 갈등 조정·상생 방안 조속 마련할 것”
- 허성무, “벤처 족쇄 푸는 만큼 소상공인 안전망 동시에 설계해야...상생형 규제개혁 시급”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700만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공존하는 ‘상생형 규제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28만 9,739개가 기록한 매출중 절반에 달하는 49%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또한, 매출의 평균 25%가 수수료로 지출됐으며, 주문 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비중은 34.6%까지 치솟아 주문 단가가 낮을수록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청문회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야놀자 모두 출발은 박수받던 혁신 벤처였다”며 “그러나 벤처 규제 완화에만 머문 결과, 플랫폼 공룡으로 변모했고, 배달의민족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와 머리를 숙였지만 현장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안 쓰면 폐업하고, 쓰면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적자가 나는 ‘외통수’에 갇혀 있다”며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상생 안전망 없는 규제 완화는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중기부 차원의 해결 과제로 ▲과도한 수수료 제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생 대책 마련 ▲신산업 진입 시 선제적 갈등 조정 체계 확립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이소영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신사업 진입 자체는 열어주되 거대 기업이 되어 갑질을 한다면 엄격히 심판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중기부 자체가 갈등조정기구가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골목상권의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중기부의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이라며 “벤처 혁신을 이끄는 규제개혁부 장관과 소상공인을 지켜내는 골목상권 지킴이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영 후보자는 21대 국회 당시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1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며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붙임1. 주요 플랫폼 업체 국정감사 출석 현황
     붙임2. 인사청문회 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