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20회 이상 미납 차량 37만4천 대…3년 새 78.1% 증가
- 미납의 절반은 상습미납, 상습 차량 미납액 429억 원…3년 새 93.2% 급증
- 장종태 의원 “밀린 통행료 회수뿐 아니라 반복 미납이 쌓이기 전 조기 대응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4천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량에서는 미납이 3,550건까지 쌓인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 대에서 2025년 37만4천 대로 7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연간 미납 발생액(이후 회수된 금액 포함)도 22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93.2% 늘었다.

상습 미납은 전체 통행료 미납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은 1,738만1천 건으로, 하이패스·일반차로를 합한 전체 미납 3,853만3천 건의 45.1%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 10건 중 약 4.5건이 연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나온 셈이다.

개별 사례에서는 미납이 수천 건까지 누적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상위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한 차량은 2022년 7월 이후 총 3,550건, 1,459만2천 원의 미납이 발생했다.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이 이뤄져 일부 금액이 회수됐지만, 제출자료 기준으로 여전히 1천 건, 429만 원이 미수납 상태였다.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에 대해 고지·수납을 지속하고 있으며, 강제징수 절차 등을 거쳐 발생 후 약 5년이 지나면 수납률이 9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상당액이 회수되더라도, 그사이 상습 미납 차량 수와 미납 발생 규모 자체는 계속 늘고 있어 회수에 드는 기간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반복 미납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 “통행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백·수천 건씩 미납이 쌓이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회수 실적뿐 아니라 상습 미납이 누적되는 과정과 언제, 어떤 단계에서 대응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기 오류나 단순 착오에 따른 미납은 신속하게 안내·해소하고, 상습적인 납부 회피에는 조기에 실효성 있는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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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연도별 하이패스 차로, 일반차로 미납현황
□ 연도별 상습 미납 차량(연 20회 이상) 현황
□ 최다 상위 체납자 현황(1~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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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