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민자도로, 매년 출자금의 121% 배당... 5년간 4,600억
- 5년간 민자도로에 세금 8,474억 지원... 통행료 안올린 값만 3,279억
- 통행료는 도로공사보다 최대 1.61배 비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운영법인이 매년 출자금을 넘는 금액을 배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이 노선에 1,763억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출자금 760억원으로 누적 1조 3,167억원을 배당했다. 출자금 대비 17.3배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역시 출자금 1,462억원에 누적 배당 8,820억원으로 6배를 기록했다.

매년 출자금의 121%를 배당
두 법인의 최근 5년 (`21~`25) 배당은 9,450억원이다. 인천공항 4,600억원(연평균 920억), 천안논산 4,850억(연평균 970억)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출자금이 760억 원인데 연평균 배당이 920억 원으로, 매년 출자금의 121%를 배당한 셈이다. 천안논산도 출자금 대비 연 66%를 배당했다.

인천공항 노선은 `21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1,33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통행량 부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는 동안 주주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돈을 가져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맥쿼리, 23개 노선 중 6개에 지분
두 법인의 최대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갖고 있다. 천안논산 60%, 인천공항 24.10%다.

맥쿼리는 이 밖에도 인천대교 64.05%, 남해제3지선 47.57%, 용인서울 43.75%, 인천김포 22.75% 등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6개 노선에 출자하고 있다.

5년간 세금 8,474억 들어갔다.
정부가 민자법인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 누적 8,474억이다. 이 중 통행량이 예측에 못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3,768억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 3,279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1년 296억 원에서 `25년 1,326억 원으로 4년만에 4.5배 늘었다.

장 의원은 “이용자는 통행료를 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통행료는 최대 1.61배 비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여전히 한국도로공사 노선보다 비싸다. 23개 노선 중 21개가 도로공사 요금보다 높았다.

이번 자료에서 배당실적이 제출된 것은 23개 법인 중 단 2곳뿐이었다. 나머지 21개 법인의 배당현황은 제출되지 않았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 받으면서 주주에게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배당과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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