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16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백선희 의원, “호르무즈 파병, 정부는 더 이상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09:30
■ 장소 : 국회 본관 224호

국민 여러분, 또 한 번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 3명이 함께 살던 가운데 20대 장남이 숨졌지만, 모친과 동생 역시 중증 지적장애로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며칠간 방치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곳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안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논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와 외교부·합참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단이 중동 현지 작전기지와 정비·보급 여건 등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현지 조사 결과가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정세 파악’입니까?

더구나 내일부터 부산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립니다.

정부는 호르무즈가 공식 안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파병’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파병 결정은 없다’고 말하면서도,파병을 염두에 둔 절차는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P-8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같은 이른바 ‘비전투 자산’ 투입이라는 포장지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군사적 성격과 위험성이 달라집니까?

비전투든 전투든, 국군의 해외 파견은 파병입니다.

헌법 제5조와 제60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의 외국 파견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민주진영이 지켰던 군사적 개입·무기 지원 반대의 안보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와 54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역시 파병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답변 뒤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부사령관 출신 후보자라면, 지금 추진하는 꼼수 파병이 초래할 안보상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50만 대군을 지휘할 장관이 ‘답정너식 파병’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없이 어떠한 군사적 파견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항행 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국제적 공조에는 적극 나서야 하지만, 우리 국군을 분쟁 지역의 화염 속으로 투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부가 끝내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파병 동의안 부결 추진을 포함해 국회가 가진 모든 헌법적 권한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