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31만 세대’의 착시…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만 7천 세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31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의 주택 문제는 먼 미래의 공급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단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31만 세대 중 22만 2천 세대는 기존 주택, 253개 대상지 중 30곳은 오히려 기존보다 세대수 감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 7천여 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을 분석한 결과[표1 참조],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은 총 22만 2,126세대이며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30만 9,500세대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실제 추가되는 주택은 8만 7,374세대 수준으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 ‘31만 세대’ 전체가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공급 효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30곳[표2 참조]은 사업 이후 계획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509세대에서 191세대로 62.5% 감소하고, 노원구의 한 사업장도 864세대에서 355세대로 58.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 규모가 큰 곳도 있다. 용산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8,373세대에서 5,970세대로 2,403세대 감소하고, 서대문구의 한 사업장은 3,735세대에서 2,320세대로 1,415세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언제 공급되느냐’… 절반 이상 착공이 2030년 이후

더 큰 문제는 공급 시점이다. 서울시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3 참조] 2026년 착공 목표는 2만 8,776세대, 2027년 2만 4,142세대, 2028년에는 1만 8,413세대에 그친다. 반면 2030년에는 5만 3,505세대, 2031년에는 6만 9,755세대로 급증한다. 결국 전체 착공계획 물량 가운데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돼 있다.

주택은 착공한다고 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자료상 서울시 계획 역시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4년의 시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컨대 2026년 착공 목표 물량은 2030년, 2027년 물량은 2031년, 2031년 착공 물량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에 집중된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은 상당 부분 2034~2035년에 이르게 된다.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물량은 향후 정비사업의 잠재적인 공급 규모라는 의미는 있지만, 2026년부터 당장 직면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단기 공급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가 강조하는 약 31만 세대 가운데 기존 주택 22만 2천여 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순증 물량은 8만7천여 세대다. 더욱이 착공계획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 몰려 있다. ‘31만 세대 공급’이라는 숫자만 강조해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2030년 5만 3,505세대, 2031년 6만 9,755세대 등 불과 2년간 12만 3,260세대 규모의 기존 주택이 착공 대상에 놓이면서 대규모 주택 멸실과 주민 이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서울의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31만 세대 착공’이라는 공급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① 연도별·자치구별 주택 멸실 규모, ② 정비사업 이주 가구 규모와 이주시기, ③ 같은 기간 서울의 신규 입주 및 전·월세 공급 가능 물량, ④ 대규모 사업장 간 이주시기 조정 방안, ⑤ 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이주수요 흡수대책, ⑥ 수도권 주택공급과 연계한 광역 이주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사업 이주·전월세 안정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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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표1> 서울시 신통기획 2031년까지 연도별 계획
<표2> 기존세대 보다 계획세대가 감소하는 30개 대상지
<표3> 연도별 착공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