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작년 2억 1700만원 들인 사업, 무료 주례 신청자 7명에 불과해
- 결혼식 비용 1천만 원, 하객 150명, 하객 1인당 음식비 2만원, 공공시설 예식장 의무 이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작은 결혼식 기준 개선 시급

여성가족부가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작은 결혼식과 무료 주례 사업이 빚 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작은 결혼식 서약에 서명하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무료 주례 인재풀에서 무료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료 주례 재능 기부에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등 50여명의 고위 공무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막상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주례를 신청한 예비부부는 겨우 7쌍에 불과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작은 결혼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www.weddinginc.org)에 의하면, 가까운 분만 모시고 혼인식을 올리겠다,

예물과 예단을 간소하게 마련하겠다 등의 일반적·선언적 내용만 나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혼식 비용 1천만 원 안팎, 하객 150명 안팎, 하객 1인당 음식비 2만원 안팎, 공공시설 예식장 의무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작은 결혼식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사업을 민간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작년에만 2억 1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겨우 7명이 무료 주례를 신청하는 등 그 정책적 효과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저비용 결혼 문화 확산과 공공시설 예식장 시설안내 등의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족 정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보다 엄밀한 정책 효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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