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치안 확립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경찰청 일반직 4.2%에 불과… 선진국·타부처 대비 중하위직 편중 심각
- 경찰관 행정업무 매몰 해소하여 치안·수사 현장 인력 재배치 추진
- 자연감소 정원 전환 모델 등 총정원 유지 기반 구조개혁 대안 제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임호선·박정현·용혜인·황운하 의원 및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늘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자치경찰제 개편 등 경찰 조직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업무에 매몰된 경찰관은 민생치안과 수사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예산·인사·정보화 등 전문행정 분야는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능중심 조직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24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24·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 인력 재배치와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며, "이번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은 본연의 치안 현장에 전념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축적된 전문성으로 경찰행정을 책임지는 조직 전체의 구조적 혁신"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4.2%에 불과해 일본(11.2%), 영국(37.0%)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고, 6급 이하가 96.7%에 달하는 중하위직 편중 구조를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경찰관 자연감소 인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자연감소 정원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5년간 720억~1,35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현장 치안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연월 전 공노총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김대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장이 참여하여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주요 행정보직 개방, 내부 견제 기능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현장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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