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는 ‘유권자’이신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장관으로서 ▲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 시켰다, △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예결위의 3차례 ‘구두’ 질의응답과 ‘문체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재수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은 당시 전재수 장관의 ‘증액’ 요청이 있었는지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문체부는 ‘문서’로도 확인해줬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에 대한 진위 여부 외에도 전재수 시장이 답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해수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생색내고선, 정작 ‘공약’은 사직야구장은 없애고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바다 돔야구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양립하기 어려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과 재건축 국비 예산까지 확보된 사직야구장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부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재수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언론과 방송,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해수부 장관 시절, △ ‘바다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심지어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다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 ‘협의’의 주체와 대상자가 되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모두 전재수 해수부 장관 재임 동안 그 누구도 전재수 장관에게 ‘바다 돔야구장’ 관련 ‘검토’도, ‘보고’도, ‘협의’도 없었다고 확언했습니다.
심지어 관련해 생성된 ‘문서’ 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문서’로 제출하였고, 저를 찾아와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전재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장관과 정부 부처, 공기업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부분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와, ‘시장’ 전재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두고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온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답은 달랐습니다.
그 개정안은 ‘바다 돔야구장’과 관계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께선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 협의를 진행했다는 ‘장관’ 출신 전재수 후보의 이야기를 믿고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재수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장관’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과 ‘4개월 18일’을 재직하고, ‘불명예 퇴진’한 전임 장관입니다.

전재수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하십시오.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매표를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경찰’과 ‘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전임 장관이 재임 시절 자신이 ‘했다’고 한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님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짓’으로 ‘부산시장’이 되었는지를 기관의 명예를 걸고, 엄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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