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도, 저출생도, 교육문제도, 지방소멸도 뿌리는 하나, 수도권 일극체제”
-  기업 지방이전 세제 혜택, 거점 국·사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해야”
- “노무현의 못다 이룬 균형발전의 꿈, 행정수도 방아쇠를 이번에는 당겨야”
- “20년 전 관습헌법 위헌 결정, 사회변화 반영 다시 판단...헌법학자 중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7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국토의 11.8%. 수도권 면적에 국민의 51%가 산다”며 “매출 1000대 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는데, 서울엔 집이 없다. 집값에 눌리고 경쟁에 치여 결혼도 출산도 미룬다”며 “부동산도, 저출생도, 교육문제도, 지방소멸도, 뿌리는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에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지 못했다”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가지 않아서다. 기업과 대학이 움직여야 사람도 따라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대학이 스스로 지방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과 대학은 민간이다. 법으로 가라고 강제할 수 없다.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양도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이 정도면 내려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종민 의원은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경권 권역별 통합 거점국립대, 거점사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서울 유명 사립대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에 1년에 7천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 정도는 투자해야 글로벌 대학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서울과 지방 모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역사와 문화, 관광의 대표 도시로, 첨단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대학이 떠난 자리는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땅이 된다”며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을 이끌 물꼬로 행정수도 세종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이전해 기업과 대학도 함께 지방으로 가도록 구상했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추진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다. 그런데 그 방아쇠를 당기다 말았다”며 “첫 사업이 흔들리니, 기업도 대학도 ‘지방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고정관념만 뿌리를 내렸다. 멈춰 선 신호탄을 보고 누가 달리기를 시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부터 세종대통령집무실, 세종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사업 등 앞으로 9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제 행정수도 문제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추진을 가로막았던 헌법재판소 결정도 재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년 전 ‘관습헌법’ 결정, 사회 변화를 반영해 다시 판단할 때가 됐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20년 전 당기다 만 방아쇠를 끝까지 당겨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대학이 움직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끝

※ 첨부 : 본회의 5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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