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6년 집행 예산 213억 중 66%(141억) 해외 OTA 집중 지원
- 지난 10년 공정위 시정 불응·소송전 11건 중 8건(73%)이 해외 OTA
- 조계원 의원 “‘규제 회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소비자 보호 대책 시급”

한국관광공사가 집행한 인바운드 사업과 예산이 글로벌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OTA 연계 인바운드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한 사업 건수 중 해외 OTA 비중이 평균 80%에 달하며 집행 예산의 66% 이상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외 플랫폼 편중 현상은 매년 압도적이었다. 연도별 해외 OTA 사업 비중은 ▲2021년 71%(국내 29%) ▲2022년 90%(국내 10%) ▲2023년 80%(국내 20%) ▲2024년 76%(국내 24%) ▲2025년 86%(국내 14%)로, 최근 5년간 진행된 사업 10건 중 8건을 글로벌 OTA가 독점해 왔다.

예산 지원 역시 해외 플랫폼 쏠림이 뚜렷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 OTA에 지급한 총예산 213억 6,042만 원 중 해외 OTA에 지급된 금액은 무려 141억 7,341만 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OTA에 지급된 예산은 71억 8,700만 원(33.6%)에 그쳤다.

해외 OTA 중에서도 특정 글로벌 대기업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기반의 글로벌 액티비티 플랫폼인 ‘클룩(Klook)’의 경우 사업 건수가 ▲2023년 5건에서 ▲2024년 20건 ▲2025년 25건 ▲2026년 14건으로 매년 대규모 수주를 이어갔다. 미국계 ‘익스피디아(Expedia)’ 역시 2022년 1건에서 2026년 13건으로 폭증했다. 중국계 ‘트립닷컴(Trip.com)’ 또한 2021년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5년 5건으로 빠르게 공사 사업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 플랫폼에 공공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시장에서는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법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우회하며 불공정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계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내린 시정조치 등 총 21건 중 71.4%인 15건이 글로벌 해외 OTA를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 더욱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11건 중 8건(72.7%) 역시 글로벌 해외 OTA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국내 플랫폼은 각종 규제와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반면, 글로벌 공룡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누리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관광공사마저 해외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집행해 온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OTA의 불공정 행태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철저히 짚어,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표1> < 연도별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사업 국내외 OTA 비율 및 지원 금액 >  
<표2> < 연도별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사업 국외 OTA 지원 건수 >
<표3>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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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