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16일 ‘수도권 역차별 없는 국가 조성 국가정원’ 골자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김용만·이광재의원-산림청, 하남 국가정원 사전타당성조사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
김 의원, “미사섬 주변, 글로벌 국가정원 최적지…하남 한강 수변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강조

하남 국가정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사전타당성조사 등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경기 하남시을) 국회의원은 16일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에 관한 추진 및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원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으로 재정의하고,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이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가정원(순천만·태화강)’만 존재하는 상황.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국가정원 확충에 소극적이었던데다, 지방정원 등록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산림청이 제3차 정원기본계획에 ‘5극 3특 확충 방안’을 담은 만큼, 하남의 미사한강공원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에도 역차별 없이 국가정원이 조성 또는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정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에 ‘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남 국가정원을 위한 입법 이외에, 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도 함께 추진된다.

김용만·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임하수 산림청 차장을 만나 하남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하남의 미사섬 주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근성이 모두 뛰어난 곳으로, 무엇보다 한강의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국가정원의 최적지이기에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지역시민사회와 열린 소통체계를 구축해서 하남의 한강 수변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윤종군·한준호·박균택·박정·이개호·이재관·임미애·복기왕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서명순).


[별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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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