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인 장철민 캠프는 6일, 상대 허태정 후보가 발표한 '전 시민 2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 발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예산 추계와 행정 절차의 치명적 오류를 잡아내며 강력히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국가 예산을 직접 다뤄온 '정책전문가' 장철민 후보의 예리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즉각적인 검증이다. 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와 캠프 논평을 통해 허태정 후보의 공약은 행정 경험을 자랑하던 분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술하며, 오직 무능과 무책임만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가장 먼저 장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에 담긴 행정적 무지를 꼬집었다. 허 후보는 이번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당장 4월 10일 추경 처리에 합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집행을 연일 채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증액분 역시 4월 내에 대전시로 내려가 현 이장우 시장과 시의회 주도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장 후보는 이장우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선자가 쓰도록 수천억 원의 교부세를 금고에 보관만 해두겠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시장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장 후보는 국가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덧셈뺄셈조차 틀린 예산 추계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 정부안 중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지방교부세 총액은 약 8.4조 원이며, 대전시의 교부세 배분율인 1.5% 내외를 적용하면 기껏해야 1,200억에서 1,300억 원의 재원만이 내려온다. 반면 대전 시민 145만 명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2,900억 원이 필요하다. 장 후보는 이장우 시장이 교부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남겨둔다는 기적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무려 1,700억 원의 펑크가 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대체 어디서 빚을 내어 마련할 것인지 강력히 따져 물었다.

장철민 후보 측은 허 후보의 무리한 공약 발표가 최근 대세가 장철민으로 뒤집힌 경선 판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장 후보는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식의 묻지마 현금 살포는 정책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태정 후보가 당원과 시민의 알 권리인 '결선 토론회'를 재차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본인이 발표한 20만 원 지급 공약의 현실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토론회장으로 나와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거듭 촉구했다.<끝>

[장철민 후보 페이스북 전문]

<‘20만원 지급 공약’ 허태정의 무능과 무책임만을 보여줍니다. >
허태정 후보께서 오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대전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민생의 위기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행정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허술합니다.

첫째, 허태정 후보는 이번 추경의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경 지방교부세 증액분 활용처는 현 시장과 현 시의회가 결정합니다.

여야는 4월 10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선 국회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매일 채근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월 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장우 시장이 바보입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차기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그냥 보관만 해두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이장우 시장이 허튼 짓에 못 쓰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감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장우 시장이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전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은 전체의 1.5% 내외입니다.
이번 추경 정부안에서, 정부 사업에 따라 매칭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뺀 지방교부세 총액은 8.4조입니다. 그렇다면 8.4조의 1.5%인 1200억~1300억 원이 지급됩니다. 대전 시민 전체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9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700억 원은 어디서 납니까?

대세가 장철민으로 뒤집힌 상황에서 허태정 후보의 급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 선거 하자는 모습입니까?
허태정 후보께선 결선 토론회를 재차 거부하셨습니다.
허태정 후보의 20만 원 지급 공약의 현실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재차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