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의원·정부·한전·철강업계·전문가 한자리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정책 과제 논의
- 이상휘 의원 “산업위기지역 전기요금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 필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한국전력공사, 철강업계,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이 철강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는 ‘전력다소비 산업 지원, 주요국 사례와 국내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에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며 철강산업 지원 방안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조항 개정과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천현민 요금전략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천 처장은 “과거에는 전력 공급능력의 양적 확보가 과제였다면 현재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우신 서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우영 교수,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선임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윤택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전기요금 부담 현황을 비롯해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전력비 증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에너지 정책 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연구책임의원인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비롯한 32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