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의무위촉 비율 두 배 상향에도 224개 위원회 중 208개 기준 미달
- 전체 위촉위원 4,626명 중 청년은 334명… 청년 ‘0명’ 위원회도 미구성 포함 82개
- 복지부·산업부·노동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핵심 부처에서도 참여 공백
- 차규근 의원 “강화된 기준이 실제 청년 위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이행 점검해야”

1.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224개 중 208개(92.9%)가 현행 청년 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위원회에 청년 의무 위촉 비율을 높였지만, 기준을 충족한 위원회는 단 16개에 그쳤다.

2. 정부는 올해 4월 14일「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6개 위원회에는 30%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포함된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4,626명 중 청년은 334명으로, 전체 청년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의 5.4%보다 높아졌지만, 정부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두 배로 강화한 상황에서도 실제 청년 참여 비중은 여전히 법정 기준의 절반 미만에 머물렀다.

3. 종전 일반 기준인 10%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224개 위원회 중 과반인 120개(53.6%)가 기준 미달로 집계됐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위촉 비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위원회가 이전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4. 청년 위원이 0명으로 집계된 위원회도 82개(36.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19개, 산업통상부는 11개 중 7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6개가 청년 위원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모두 현행 청년 위촉 기준에 미달했다. 청년의 삶과 직결된 복지·산업·일자리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에서도 청년 참여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5.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오는 9월 19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법정 기준까지 높였지만, 대다수 정부위원회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청년의 날은 챙기면서 정작 청년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에 청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강화된 기준이 실제 청년 위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며“복지·산업·일자리 등 핵심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부터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현황
별첨2)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법정 기준 충족 현황
별첨3)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주관부처별 청년비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