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26년 8월 초국가범죄TF(온라인 스캠, 사이버도박, 마약) 검거 총 940명
-연령대별 1위 30대(404명), 2위 20대(274명), 3위 40대(190명)
-범죄유형별 온라인스캠(667명)-사이버도박(203명)-마약(70명) 순
-김준환 의원 “풍선효과로 번지지 않도록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년 12월~’26년 8월까지 초국가범죄TF 출범 이후 검거된 국내 인원이 총 940명으로 나타났다.

2.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404명)-20대(274명)-40대(190명)-50대(36명)-60대(14명)-10대(2명) 순이었고, 그 외에 미상인 인원이 20명이다.

3.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스캠(667명)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203명), 마약(70명)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스캠 범죄를 가장 많이 검거한 나라는 1위 캄보디아(263명), 2위 중국(113명), 3위 베트남(88명)이다. 사이버도박 범죄를 가장 많이 검거한 나라는 말레이시아(67명)-캄보디아(46명)-베트남(38명) 순이다. 마약 범죄를 가장 많이 검거한 나라는 베트남(32명), 기타(라오스‧스페인 등 12명), 태국(11명)이다.

4.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일대로 대거 이동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스캠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13배가 폭증했다.

5.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거론하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온라인스캠, 사이버도박, 먀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TF가 발족했다. 이는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경찰청, 외교부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6. 한편 초국가범죄 TF를 통해 캄보디아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월 한 달동안 108명을 검거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6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 김준환 의원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한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2025년 1월 ~2026년 8월까지 초국가범죄 해외 검거 현황(범죄유형별,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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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