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곳 중 통합기관 인천 유치 확정은 단 1곳
▶ 배준영 의원, “지역 일자리·세수·산업 경쟁력 직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 안돼”
▶ 배준영 의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4곳 통합 반대... 추진 근거 명확히 해야”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5일(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형일 후보자에게 정부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배준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인천 공공기관 중 통폐합 대상이 총 8곳인데, 통합기관이 인천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배 의원은 “인천 소재의 공공기관이 통합 이후 본사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정해지면 기존 기관이 사실상 지사나 분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배준영 의원은 “LH나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두는 것은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천 역시 하나의 지역인데, 통폐합으로 본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 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당시 해수부 장관이 “정부 전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했다.

□ 공항공사 통폐합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통폐합부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노사관계 문제도 짚었다.

□ 배준영 의원이 통폐합과 조직 개편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있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어 배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인천은 물론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모든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근거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관계 부처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09.15(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인천 공공기관 통폐합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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