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채무자 2년 반 만에 2.5배 급증... 대위변제액 6.8조 달해

- 1000억 이상 떼먹은 악성 임대인만 4명… 상위 20인 미회수율 60% 달해

-‘‘은닉재산 신고’ 다주택자 회수 0원, ‘50채 이상 심사’ 거절도 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 12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약 6조 8000억 원)가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명이 떼먹은 보증금만 1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800억 원은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체 누적 대위변제액 총 12조 414억 원(5만 7032건) 중 2건 이상 보증사고를 낸 다주택 채무자 관련 금액은 6조 7993억 원(3만 41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변제 건수의 60%, 금액의 56%를 다주택 채무자가 차지한 것이다

다주택 채무자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월 2181명(4조 7700억 원)이던 채무자 수는 2024년 12월 4101명(6조 1013억 원), 2025년 12월 5225명(6조 6674억 원)에 이어 2026년 7월 말 현재 5528명(6조 7993억 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2년 반 만에 채무자 수는 2.5배 폭증했고, 변제액은 2조 293억 원이나 급증했다.

이들 중에서도 피해를 집중적으로 유발한 상위 20인의 부실 규모는 천문학적이었다. 상위 20명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총 6381건, 1조 307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사가 실제 회수한 금액은 5250억 원에 그쳐 미회수 잔액이 7825억 원(미회수율 59.8%)에 이르렀다. 떼인 돈 10건 중 6건은 건지지 못한 셈이다.

1인당 대위변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슈퍼 악성 임대인’도 4명이나 됐다. 1위 채무자는 혼자서 770건의 사고를 내 1431억 원의 변제를 유발했으나 966억 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았다. 이어 2위(1118억 원 변제·533억 원 미회수), 3위(1059억 원 변제·791억 원 미회수), 4위(1025억 원 변제·461억 원 미회수) 순이었다. 11위 채무자의 경우 490억 원 중 회수한 돈이 48억 원(회수율 9.8%)에 불과했다.

반면 HUG의 채권 회수와 사전 차단 대책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2022년 9월 도입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지금까지 ‘0원’이었다. 채권 회수의 핵심인 경매 역시 2만 1368건 중 6913건이 진행 중이고 낙찰액(2조 1221억 원)은 총 변제액에 턱없이 못 미치며, 올해 3월 도입한 공매는 낙찰 완료된 건이 전무했다. 지난해 6월부터 50건 이상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며 도입한 추가심사 제도 또한 현재까지 신규 보증 발급 거절 건수가 단 1건도 없어(0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의원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56%가 수십, 수백 채의 보증금을 고의로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들에게 집중돼 공사 재정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며 “상위 20명의 미회수 잔액만 7800억 원에 달하고 은닉재산 신고 회수액이 0원이라는 것은 공사의 회수 시스템이 마비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추적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해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맹탕으로 운영되는 다주택자 추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세력의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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