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국회의원 등, 국회 소통관서 '선거 브로커 카르텔' 및 경찰
  축소 수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안심번호 폭증·응답률 50% 육박 등 여론 왜곡 정황…
  검찰 병합 수사 지휘 무력화한 '핑퐁 배당' 비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북청 반부패수사대 차원의 엄정한
  전면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과 성준후 전 임실군수예비후보, 한수용 전 진안군수예비후보, 이희성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6·3 지방선거 전후 전북 지역 전반에 걸쳐 자행된 대규모 여론조작과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안군과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8개 시·군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선거 왜곡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경우 평소 7,000개 안팎이던 여론조사 안심번호가 선거 국면에서 1만 1,000건 이상으로 폭증했고, 특정 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이 50% 안팎까지 치솟는 등 대포폰과 왜곡된 안심번호가 대규모로 동원된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러한 정황이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 개입 수준에 그치지 않고, 특정 세력과 선거 브로커들이 전북도지사 및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판 전체를 배후에서 조종하려 했던 거대한 '상왕 카르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조직 내부의 부실·은폐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 상품권 20만 원 살포 사건, 현금 30만 원 살포 및 비서실장 돈봉투 사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죄명과 피의자를 적시해 병합 수사를 지휘했음에도, 전북경찰청 배당 라인이 이를 묵살하고 일선 경찰서로 다시 내려보내는 이른바 '핑퐁 배당'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 진안경찰서 정보과 팀장 출신 인사가 연루된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 등의 핵심 죄명이 일선 서 등록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방해' 등으로 대폭 축소·등록된 정황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이나 연루 정황이 있는 관계자들이 속한 경찰서가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동료 부서인 형사과로 다시 넘기며 '셀프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어, 공권력을 사유화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수사 당국을 향해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전북 8개 시·군에 걸쳐 조직적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주도한 선거 브로커와
     배후 몸통, 그리고 이에 연루된 당선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둘째, 검찰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무력화하고 죄명을 임의로 축소 변경한 전북
     경찰청 및 진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과 사법 처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일선 경찰서 차원의 부당한 '셀프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급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전면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실거주자 중심의 투명한 여론조사 안심번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거범죄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은 특정 기득권과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로 세울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