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학생전용 스마트폰 프로젝트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전용 스마트폰 프로젝트 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근 5만 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95.7%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학부모의 98.1%가 대책 마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을 갖춘 대안 기기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언제 어떤 스마트폰을 사줘야 할지, 어느 기능까지 허용해야 할지,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과 갈등하며 홀로 그 고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전용 스마트폰은 전화·문자·위치 확인·교통카드 등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소셜미디어·게임·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이 없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가정, 정부를 연계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전용 스마트폰이라는 대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현장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답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202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