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1일(월)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처우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에서 출발해 1980~19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 가중과 신변 위협 등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사임 증가와 공직 출마 기피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균등한 공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2월 단일 법률인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법」을 제정해, 직무수당, 복지, 신변 보호, 전직 지원 규정을 단일한 지위 체계로 종합 정비했다. 특히 소규모 기초단체 집행부의 직무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돌봄 비용 환급을 확대하고, 질병·출산 휴가 중에도 의정활동 수당과 사회보장 급여의 병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근로자 신분 입후보자의 출마 휴가(20일)를 확대하고 대학생·장애인 의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이해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퇴임 후 최대 2년간 소득차액 보전수당 지급 및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안전망 계약(CSE)’을 신설해, 임기 만료 후 안정적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완성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선출직의 의정활동비·수당 현실화 논쟁, 직무 부담 가중과 출마 기피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희생’에서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으로 시스템을 재편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종합 지원 대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