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3번째 시리즈
- 고사 위기 몰린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여야 의원·전문가 한자리에
- 내수용 셀 생산 실적 사실상 ‘0’, 무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 생태계 비상구 찾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김소희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내 제조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와 인도 1차 사례처럼 법률에 국산화 의무(LCR)를 명문화하는 방식은 WTO 패소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통상보복 위험이 큰 구매의무형 대신, 미국의 인센티브형이나 튀르키예의 결합형 모델처럼 “의무보다는 유인(Incentive)” 중심의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이사는 에너지를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전기를 통해 기업과 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지산지소 2.0’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임동수 한국플랜트서비스 상무는 단순 제조를 넘어 배터리·전력전자·ICT를 결합한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한국형 패키지 수출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신혜 한화큐셀 파트장은 2026년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운영비용 부담을 덜어줄 핵심 마중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 공제한도 완화와 결손기업에 대한 현금성 보완수단 마련 등 세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파주시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농업과 발전이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의 표준모델 보급 및 국산 설비 사용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장은 국산 장비 판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내년 계약시장 개편에 발맞춰 산업기여도 배점을 높이고 국산 제품 우대 혜택을 넓히는 한편,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내 망 이용료 지원 검토와 인버터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이끈 박정 의원은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과의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탄탄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지켜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리에서 수렴된 생산세액공제 보완, 특화단지 조성, 영농형 태양광 확충 등의 소중한 제안들을 앞으로의 입법 활동과 국정 과제에 충실히 녹여내겠다”고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