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 8개월간 매년 적게는 1,100억 원에서 많게는 2,100억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는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5년에만 480억 원, 동서발전은 2023년에만 449억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5년간 6천억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은 선박의 대기 일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발전 5사의 평균 지연일수는 689.6일이었지만 2022년 1,344일 2023년 1,578.4일로 대폭 증가했다. 2024년 974.6일로 줄었지만 2025년에 다시 1,229.6일로 다시 증가했다. 중부발전은 2025년 2,106일, 2023년 2,048일 대기했고, 동서발전도 2023년 2,069일 대기했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항구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체선료로 수천억 원을 날리고 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 1> 발전5사 체선료 지출 현황(2021~2026년 8월말까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21_박정 의원_발전5사, 체선료만 5년 8개월간 7,606억원, 국민 부담 계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