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자 ▲2021년 4,487명 → ▲2025년 11,045명로 약 2.5배 증가
- 국비 예산 실집행률 ▲2021년 25.4% → ▲2025년 93.9%로 약 3.7배 상승
- 서미화 최고위원, “돌봄 지원 확대 바람직 ⋯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이용자가 ▲2021년 4,487명에서 ▲2025년 11,045명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비 예산 실집행률도 ▲2021년 25.4%에서 ▲2025년 93.9%까지 상승하며 약 3.7배 상승했다.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4,487명, ▲2022년 6,322명, ▲2023년 8,251명, ▲2024년 9,857명, ▲2025년 11,045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비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1년 25.4%, ▲2022년 44.7%, ▲2023년 71.0%, ▲2024년 88.2%, ▲2025년 93.9%였다. 2021년에는 서비스가 아직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 이용자와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사업 대상자 목표치 달성률도 ▲2021년 44.9%에서 ▲2025년 100.4%를 달성했다. 2025년 달성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72.7%, ▲제주 128.3%, ▲인천 126.2%, ▲경기 124.5%, ▲울산 115.8%, ▲대전 110.6%, ▲대구 105.5%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서울 98.7%, ▲부산 97.2%도 100%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경남 83%, ▲강원 79.5%, ▲전북 76.2%, ▲충북 75.5%, ▲전남광주 72.2%, ▲충남 65.6%, ▲경북 65.1% 등 일부 지역에서는 목표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1,500명 확대하고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이어 “대상자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표 달성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등 지역의 돌봄 인프라 여건도 함께 살펴, 필요한 사람이 지역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2021~2025)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국비 예산 집행률
[붙임2] 최근 5년간(2021~2025)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대상자 및 이용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