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원론적인 대책과 변명만을 반복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역대급으로 폭등했고 아파트 전세 평균가마저 6억원을 초과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매특허인 말바꾸기로 묵살했다. 또한 막연히 국토균형발전을 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만 보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뿌리고,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걷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본사회 경제관념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해 10조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현금살포를 한 것도 모자라 내년도 예산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공짜 등록금, 농어촌기본소득 대폭 확대 등 선심성 사업들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들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R&D를 비롯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단호하게 포퓰리즘을 끊어내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다시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야 공소 취소를 특검 조항에서 삭제해달라고 뒤늦게 법사위 소속 다수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했다.

  때문에 특검 조항 몇 개 조항 수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믿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넘어서 재판을 다시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임명 역시 철회해야 한다.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는 이미 공소 취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에 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큰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데 모든 국정을 전부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곡정비, 농지조사처럼 자치단체장이나 읍·면·동장이 해야 할 시시콜콜한 업무까지 전부 관여하고 있으니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다.

  국정운영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끝>


[붙임] 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26. 09. 18.)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