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심위 체제, 비상식적 정치심의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
- 황정아,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 구상권 청구해야”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처분 30건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상고를 포기하면서 제재처분 취소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 제출받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법정제재 현황과 법원 소송, 제재처분 취소 내역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방송사들에 법정제재했던 30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고 이에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30건 모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류희림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사실상 언론탄압성 심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고, 뒤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이다. 법정제재 내역을 보면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MBC의 경우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PD수첩',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여러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한 바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한 고광헌 방미심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에서 비상식적 제재가 무더기로 이뤄져 소송전이 이어졌고 30전 30패(패소)했다'며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당시 고 후보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30전 30패를 하게 된 원인은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지적 이후 방미통위가 최종적으로 불복 절차에 나서지 않고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한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주연, 류희림 조연으로 폭력적인 언론 입틀막이 자행되어 왔다"면서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들이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감옥"이라면서 "류희림의 입틀막 심의로 인해 발생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