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 배정 ... 대기업 몫 120명 중 81명, LG·삼성·HD현대로보틱스 추천
- 까다로운 조건에 대기업 추천 정원 다 못 채워 ... 3년 한시 운영도 한계로 지적
- 황정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닫혀 있던 문 열어 ... 요건 완화 등 더 과감히 개방해야”

2013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인원은 모두 81명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AI 인재 병역특례’가 실제 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로, 병역으로 인한 연구 단절을 막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13년 대기업 신규 배정이 전면 중단됐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없어져,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을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AI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대기업 AI 인재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정한 것이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2013년 배정 중단 이후 2027년 14년 만에 부활하지만 한시적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관련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명에 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명부상 필요인원 합계도 81명(67.5%)으로, 39명 적었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②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③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될 수 있어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넘기 어려운 문턱으로 평가된다.

또한 병무청의 선정 및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황정아 의원은 “이공계 성장사다리의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열었다”면서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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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추천 명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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